국민연금 오래 냈는데 기초연금은 줄어든다? 84만 명이 겪은 ‘연계 감액’의 진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왜 기초연금은 깎이는 걸까?” 노후를 앞둔 일부 국민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로 감액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소득 등을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연금은 지급 단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면서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 문제를 체감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276억1574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2.9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수급자 역시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보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일수록 연계 감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증가분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소로 상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노후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마련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적연금 전체의 소득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의 노후 준비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오래전부터 폐지 또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공개 제안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반대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연령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후를 앞두고 있다면 주변 사람의 사례만 보고 자신의 연금액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 A급여액 등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관련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 때는 국민연금만 따로 계산하거나 기초연금만 따로 생각하기보다 두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후의 기본적인 연금소득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기초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국민연금 가입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장기간의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가입기간, 예상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앞으로도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 연계로 기초연금이 감액된 금액과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인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연계 감액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연금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기초연금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